20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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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3월에는 벨기에 브뤼셀 테러, EU-터키 난민 협정, 브렉시트 논의,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등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브뤼셀에서는 테러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EU와 터키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노동 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이 외에도 마케도니아 국경 봉쇄로 인한 난민 문제, 토요하시 기술과학대학과 다이세이 건설의 전기차 개발 등의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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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 |
|---|---|
| 2016년 3월의 주요 사건 | |
| 정치 및 사회 | |
| 3월 1일 | 페루에서 뎅기열이 확산되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다. |
| 3월 2일 | 유럽 연합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유로폴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다. |
| 3월 3일 | 이라크 전쟁에서 영국의 역할을 조사한 칠콧 보고서가 2016년 6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
| 3월 4일 | 우간다의 대통령 요웨리 무세베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5선에 성공하다. |
| 3월 6일 | 슬로바키아 총선에서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이끄는 방향-사회민주주의가 승리했지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다. |
| 3월 8일 |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미시간 주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가 승리하다. |
| 3월 9일 | 이라크에서 ISIL에 의해 화학 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다. |
| 3월 13일 | 코트디부아르 그랑바상에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 호텔을 공격하여 16명이 사망하다. |
| 3월 15일 | 방글라데시에서 힌두교 사제가 살해당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 일리노이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플로리다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오하이오 주, 일리노이 주에서 승리하다. |
| 3월 17일 | EU 회원국들이 터키와 난민 협정에 합의하다. |
| 3월 18일 | 벨기에 브뤼셀에서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되다. |
| 3월 19일 | 터키 이스탄불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당하다. |
| 3월 20일 | 미국 쿠바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방문이 시작되다. |
| 3월 22일 | 벨기에 브뤼셀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34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부상당하다. ISIL이 공격의 배후를 주장하다. |
| 3월 24일 | 국제형사재판소가 우간다의 반군 지도자 도미니크 옹웬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다. |
| 3월 27일 |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70명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당하다. |
| 3월 29일 | 이집트 항공 181편 납치 사건이 발생하다. |
| 3월 30일 | 미얀마에서 민주주의민족동맹의 틴 초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다. |
| 3월 31일 |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호주 서부에서 발견된 잔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다. |
| 경제 및 과학 | |
| 3월 7일 | 스페이스X가 팰컨 9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회수하다. |
| 3월 14일 | 유럽 우주국의 엑소마스 트레이스 가스 궤도선이 화성으로 발사되다. |
2. 벨기에 브뤼셀 테러
201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의 브뤼셀 국제공항과 말베크역에서 동시 다발 테러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당했다. IS가 범행 성명을 발표했다.
2. 1. 테러 발생 및 피해
벨기에 브뤼셀의 브뤼셀 국제공항과 말베크역에서 동시 테러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당했다. IS가 범행 성명을 발표했다.2. 2. 국제 사회의 반응
브뤼셀 테러: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브뤼셀 국제공항과 지하철 말베크역에서 동시 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하여 3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당했으며, IS가 범행을 자처했다.3. EU-터키 난민 협정
유럽 연합(EU)과 터키 간의 난민 송환 협정은 2016년 3월 18일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그리스를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은 터키로 다시 보내지고, 시리아 난민은 EU 회원국으로 분산 수용된다.
이 협정은 국제 연합(UN)과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로부터 EU법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난민 신청자를 개별 심사하지 않고 집단 추방하는 방식과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다.
3. 1. 협정 내용 및 체결 과정
유럽 연합(EU)과 터키는 그리스로 유입된 이민자를 터키로 강제 송환하고, 시리아 난민을 EU 회원국으로 수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2016년 3월 20일부터 발효되어, 난민 신청 희망자들은 레스보스 섬 등에서 아테네행 페리를 탈 수 없게 되었고, 구치소 캠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6년 4월 4일부터는 그리스 국내법 시행으로 이민자의 터키 강제 송환이 시작되었다.EU는 터키에 이민자 수용 대가로 2018년까지 60억유로의 자금을 제공하고, 터키 국민이 솅겐 지역 내를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터키 총리 아흐메트 다부토글루는 당초 200억 유로를 요구했으나, 협상 결과 60억유로로 합의되었다. 터키는 72개 기준 중 35개를 충족하면 2016년 6월부터 솅겐 지역에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2016년 3월 18일을 "역사적인 날"로 규정하며, 터키와 EU가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 연합은 이 협정이 EU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항의했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는 외국인의 집단 추방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민 신청자를 개별 심사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일괄 송환하는 것은 EU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장클로드 융커는 이 결정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난민 지위 관한 제네바 협약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의 국내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3. 2. 국제법 위반 논란
유럽 연합(EU)과 터키 간에 체결된 이민자 송환 협정이 EU법 및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국제 연합(UN)의 항의가 있었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 고위 관계자 빈센트 코체텔(Vincent Cechetel)은 외국인의 집단 추방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심사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일괄 송환하는 협정은 EU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 위반 소지가 많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장클로드 융커는 이는 각론의 문제이며, 난민 지위 관한 제네바 협약과 모순되지 않도록 그리스와 터키의 국내법 수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 결정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3. 3. 난민 문제와 한국
유럽 연합(EU)과 터키는 그리스로 유입된 이민자를 터키로 강제 송환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2016년 3월 20일부터 발효되어, 난민 신청 희망자들은 레스보스 섬 등에서 아테네행 페리를 탈 수 없게 되었고, 구치소 캠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016년 4월 4일부터는 그리스 국내법 시행으로 이민자들의 터키 강제 송환이 시작되었다.시리아 난민은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으로 직접 보내지지만, 최대 72,000명으로 제한된다. 터키는 이에 대한 대가로 60억 유로(60억유로)의 자금 지원을 받는다. 터키 총리 아흐메트 다부토글루는 이 협정을 통해 터키와 EU가 같은 운명, 과제, 미래를 공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제 연합은 이 협정이 EU법과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항의했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는 외국인의 집단 추방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에 위반되며, 난민 신청자는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장클로드 융커는 이 결정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난민 지위 관한 제네바 협약과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와 터키의 국내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협정으로 터키는 2018년까지 60억 유로(60억유로)의 자금을 지원받고, 터키 국민은 2016년 6월부터 솅겐 지역 내에서 비자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4. 브렉시트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했다. 2016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EU 잔류를 촉구할 것이라는 정보가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나왔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 밥 코커는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유권자 설득에 "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개입은 EU 탈퇴 찬성파의 분노를 일으켰다.
4. 1. 오바마 대통령의 EU 잔류 촉구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016년 엘리자베스 2세의 생일에 영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방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정부와 국민에게 재임 기간 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국민이 좋은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오바마 가족은 영국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2011년 오바마 가족이 버킹엄 궁전에 초대되었을 때 미셸 오바마가 엘리자베스 2세의 허리에 손을 둘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했다. 버락 오바마에게는 재임 기간 마지막 영국 방문이 될 것이며, 이 방문에서 영국 국민에게 EU 잔류를 설득할 것이라고 한다.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은 EU에 잔류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16년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국민에게 EU에 잔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정보가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이 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2016년 2월에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인 밥 코커는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탈퇴 찬성파를 분노하게 했으며, 반 EU 측에서 "왜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에게 유럽 초강대국의 일부가 되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바마는 의견이나 견해를 자신 안에 간직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
4. 2. 브렉시트와 한국의 입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영국은 EU에 잔류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2016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국민에게 EU에 잔류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정보가 다우닝 가 10번지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이 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2016년 2월에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위원장인 밥 코커는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탈퇴 찬성파를 분노하게 했으며, 반 EU 측에서는 "왜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에게 유럽 초강대국의 일부가 되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오바마는 의견이나 견해를 자신 안에 간직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이 나왔다.5. 프랑스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
2016년 3월 9일,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권의 노동 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학생 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파리에서 약 2만 8천 명, 프랑스 전체에서 약 40만 명이 참여했으며, 기업의 해고를 쉽게 하고 퇴직 위로금에 상한을 두는 개혁안에 반대했다.
5. 1. 시위 발생 배경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권의 노동 시장 개혁에 항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학생 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시위를 주최했다. 이 시위에는 파리에서 약 2만 8천 명, 프랑스 전체에서 약 40만 명이 참여했다. 노동 시장 개혁안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쉽게 만들고, 퇴직 위로금에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랑드 정권은 또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었다.5. 2. 시위 전개 양상
프랑스에서 학생 단체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데모를 주최했다. 데모 규모는 파리에서 약 2만 8천 명, 프랑스 전체에서는 약 40만 명이었다. 이 데모는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권의 노동 시장 개혁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개혁안이 가결되면 기업 측이 직원을 해고하기 쉬워지고 퇴직 위로금에도 상한이 부과된다. 올랑드 정권은 저임금으로 직원을 장시간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노동법 개정도 시야에 넣고 있다.5. 3. 한국 노동 시장에 대한 시사점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는 한국 노동 시장 개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권이 추진한 노동 시장 개혁은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기 쉽게 만들고, 퇴직 위로금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노동계와 학생 단체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 규모는 파리에서만 2만 8천 명, 프랑스 전체에서는 약 40만 명에 달했다.특히 올랑드 정권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 시장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6. 기타 사건
2016년 3월에는 위에 언급된 주요 사건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다. 토요하시 기술과학대학과 다이세이 건설은 도로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차를 개발하여 시범 주행에 성공했다.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봉쇄로 인해 많은 이민자가 그리스에 발이 묶였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6. 1. 토요하시 기술과학대학-다이세이 건설 전기차 개발
토요하시 기술과학대학과 다이세이 건설이 배터리 없이, 하전된 도로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차를 발표했다. 테스트 주행 결과, 시속 10km로 30m를 이동했으며 가속도와 승차감도 좋았다.이 기술은 특별한 도로에서만 달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해당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에 탑재된 배터리로 주행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6. 2.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 봉쇄
마케도니아가 국경 심사를 강화하면서 약 23,000명의 이민자가 그리스에 발이 묶였다. 이들은 그리스-마케도니아 국경을 통과하려 시도하고 있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민자들이 우선 그리스에서 등록된 후 EU 회원국에 분배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에서 망명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회원국에 가능한 한 빨리 솅겐 협정에 따른 국경 개방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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